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성과평가 '양호'

'특별도 출범만족도' '지역기여도' 평가이래 최고점

'정책인지도' 지속하락으로 개선노력 필요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지난해 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전체 평점 80.89점으로 ‘양호’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7일 밝혔다.

세부별로 실적자료에 의한 평가 총점은 85.39점(양호)로 지난 2014년(87.2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면 설문조사에 의한 도민만족도 총점은 65.38점(보통)으로 2014년(65.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도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세제지원제도 및 도의 적극적 노력으로 지방세증가,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GRDP)평균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방세는 최근 5년간 (2011년~지난해) 연평균 증가률 16.4%로 전국(8.9%) 약 2배 △재정자립도 역시 최근 4년간 연평균증가율 12.94%로 전국(2.66%)의 약 4배 △GRDP는 최근 4년간 연평균증가율 5.46%로 전국(3.58%)의 약 2배 수준이다.

관광분야 기금관리, 조례개정, 적극적 마케팅 등을 통해 관광수입 증가도 늘었다. 2014년 관광기금 649억원보다 지난해 703억으로 8.3% 증가했고, 관광수입 증가율은 제주도 평균 27.5%로 전국평균(10.2%)에 약 3배 가량 급증했다.

또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장동력과 친환경에 기여하고 있고,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도 마련됐다고 평가됐다.

이와 함께 도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 기여도 △출범 만족도 △자치경찰단 △도의회 의정활동 △특행기관 만족도 등에서 높게 조사됐다.

다만 ‘특별자치도 정책인지도’는 하락해 정책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했다.

개선 과제로는 관광특례를 통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었지만, 관광업체 설립이 자유로운 것이 오히려 도의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적정 규제를 통한 품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제주가 우리나라 유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어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밖에 감사위원회 피감기관 중 교육분야가 많음에도 교육분야 전문 감사부서가 없어 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배치 필요성 등을 과제로 제시됐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성과평가 지표 및 체계를 수정․보완해 도정 일반 자치업무 성격의 지표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제주특별법’ 권한이양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성과평가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2006년 8월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간의 평가 협약에 따라 중앙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성과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서면평가·현지실사·설문조사 등을 통해 3개 분야, 모두 40개 지표(실적 31, 설문 9)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 졌다. 3개분야로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등이다. 

4등급으로 분류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이하), 도민만족도는 7점 척도로서 중간수준(4점 이상)인 경우 실적지표 양호이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