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국방협력 강화 합의...'주요 국방 파트너' 되나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국방 분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USA 투데이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이날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자리에서 국방과 에너지, 기후변화, 대(對)테러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군수와 해양 정보 공유, 미국 항공모함의 이동 등 중요한 국방협약의 마무리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현재 미국을 국빈 방문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인도에 '주요 국방 파트너(major defence partner)'의 지위를 부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지위가 부여될 경우 미국의 동맹이나 가장 가까운 우방처럼 핵심 방산기술에 대한 공유와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과 인도가 대(對)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안보협력의 질을 더욱 높이고 범위도 크게 확대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방미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이 인도를 주요 국방 파트너로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질 높은 미국 방산기술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없이도 통제된 이중용도 기술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협력의 핵심인 '군수지원 협정'도 곧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앞서 지난 4월 '군수지원협정'을 맺고 군사기지를 함께 사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을 올해 안으로 비준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올해안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협약에 가입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인도도 같은 목표를 향해 비슷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온도의 상승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급적 1.5도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의 발효는 55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국들의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양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며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모두 17개국이다.

모디 총리의 방미는 취임 2년만에 네 번째다.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은 모두 일곱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