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M&A추진속,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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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통합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규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경쟁을 위해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통합방송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SKT-CJ헬로비전 M&A’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병 반대 측은 IPTV 사업자도 33% 룰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현재 정부의 첫 번째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도 6개월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