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 19대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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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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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의원 249명 중 208명 이행, 83.5%…19대에 비해 2.1%p 높아

  • 41명 병역면제, 사유는 수형→질병→고령 순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20대 국회의원들의 병역 이행률이 19대 국회의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병무청이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의 병역사항 조사 결과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률 83.5%로, 지난 19대 국회와 비교해 2.1%p 높아진 것이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의무 이행률 70.6%에 비하면 12.9%p 높았다.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은 41명(16.5%)으로, 19대 국회 47명(18.6%)보다 6명(2.1%p) 줄었다.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9.4%에 비하면 12.9%p 낮은 수준이다.

20대 국회의원 41명의 병역 면제 사유는 ▲수형(受刑)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기타 2명(4.9%, 장기대기·생계곤란 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

20대 국회의원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도 공개됐다. 이들 중 징병검사 대상자 17명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가운데 211명(92.5%)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전원 질병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13.1%보다 5.6%p 낮은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면서 병역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들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병역 이행률[그림=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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