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院구성 지연에 “민심, 국회 뒤엎을 수 있다” 경고

安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국민이 마냥 인내? 큰 착각 될 수 있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0대 국회 원(院) 구성 지연과 관련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경고하며 거대 양당(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0대 국회 원(院) 구성 지연과 관련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경고하며 거대 양당(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정기한을 넘긴 원 구성을 거론하며 “민심은 국회를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며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염두에 둔 듯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복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학계는 헌법 34조에 대해 추상적 권리로 해석한다. 즉 헌법 조문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며 “여기서 바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헌법 제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동 조항은) 선언적 조문, 심하게 말해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변곡점에 20대 국회가 서 있다”며 “헌법 제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서 상에 그칠 것인가의 여부가 20대 국회 4년에 판가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