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대 국회 초반 ‘낙하산 커넥션’ 의혹 파헤친다

김성식 “전관예우와 커넥션 바로잡을 것”…로비스트 합법화 대안 제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초반 낙하산 커넥션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게이트를 비롯해 조선·해운업의 한계기업화 등이 전관예우 등 기득권 카르텔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국민의당이 낙하산 근절 등에 당력을 집중키로 함에 따라 입법화까지 순항할지 주목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차 당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겨냥, “전관예우와 커넥션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직한 검사라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1년에 100억 원 가까이 수임료를 받고 탈세 사건으로 기소됐다”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도 커넥션이 관여됐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비리 등의 대안으로 ‘로비스트의 합법화’를 제시했다.

최 위원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자문 역할을 하는 전직 관료는 로비스트로 보고 이들의 주된 활동, 급여 수준, 접촉하는 공직자의 신원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민간 로비스트의 합법화와 적절한 규제가 전관예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낙하산의 폐해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 조선해운업 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인 ‘낙하산 금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