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한국은행 노동조합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정부의 책임회피 꼼수"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8일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돈을 찍어 특정 기업에 퍼준 적은 없다"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려 하면서 옳은 것처럼 포장하려니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관련해 한은이 도관은행인 IBK기업은행에 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방식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자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인데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신용보증기금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신보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정작 중소기업들은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보증도 하기 싫어서 엉뚱한 공공기관을 끌어들이는 것도 꼼수"라며 "추후에 손실 책임은 기업은행과 신보가 지게 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신보 보증금을 한은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내 돈으로 보증 받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한은은 보증조차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