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현행 대기업 기준, '피터팬 증후군' 부작용 발생"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2분기 경기회복세, 1분기보다 나아질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행 대기업 기준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대기업 지정기준이 (자산규모)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되면서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간의 경제력 차이가 큰 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법률로 엄격한 관리를 받는 공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며 3년 주기로 지정 기준 조정 여부를 재검토해 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효과로 3월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0.5%로 상향조정 됐다"며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직 민간 부문의 활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의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 여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요인과 함께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산업은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능형·융합형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투자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