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규제 논란

베를린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EC "가급적 규제 말아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독일 베를린 시 정부가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한 주택 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뮌헨 등 다른 독일 도시뿐만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등 주변 유럽 국가에까지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시 법원은 에어비앤비, 윔두(Wimdu), 9플랏츠(9Flats) 등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자유로운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주택 단기 대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베를린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한 주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주거 공간의 절반 이상을 단기 대여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 3192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대여자에게 별도 공간을 제공하면서 집안의 절반을 함께 사용한다면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 동안 두 가구가 집을 바꿔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의 허용 범위에 두기로 했다. 

이 법률은 지난 2014년 통과됐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공유가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 숙박시설 공급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인구가 8만 명 까지 늘어난 데다 임대료도 상승하는 등 상용화 홈 공유는 베를린에서 고도로 정치화 문제가되고있다.

이후 베를린 시 상원들은 웹 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있다. 미테 지구 등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법률 발효 뒤 대여 거절률이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위원들에 따르면, 숙박공유 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베를린 소재 주택은 최소 1만~1만 4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터 비다 윔두 법률고문은 "지난 몇 년간 건전한 주택 시장을 건설하지 못한 건 베를린 시"라며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베를린 상원이 숙박공유업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어 비앤비는 말했다 동안 많은 20,000 베를린 주민들이 50 만 방문자의 총을 붙이고, 2015 년 웹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를하자, 회사는 소문에 거의 새로운 법률의 기대는 베를린 목록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일부에서는 현재 베를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이 뮌헨, 프라이부르크 등 다른 독일 도시뿐만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등 주변 유럽 국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라시아 바라 유럽연합(EU) 공유경제 전문 변호사는 "베를린의 이번 판결을 두고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유형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EC)는 독일 베를린의 이 같은 규제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지난달 말에는 28개 회원국에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방식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며 "되도록 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