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대위, 지방재정개편 반대 서명부 전달

[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9일, 도내 5개 불교부단체 비대위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 지방재정개편 반대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날 6개 비대위 대표 60명은 민원실에 277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날 전달한 서명부는 △수원시 108만명 △성남시 94만명 △화성시 59만명 △용인13만명 △과천 5만명 등으로, 총277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어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편안이 시행되면 6개 지자체의 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만큼,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재은 비대위 상임회장은 "행정·재정적 차별을 받아온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안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개편안 백지화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지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