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외국인으로 노동력 공백 채우겠다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지시간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인력이 부족한 요양 시설과 2020년 도쿄 올림픽 건설 현장에도 해외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건설, 농업, 요양 등에서는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해 아베 총리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밖에도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베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일본 내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공약을 7월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유는 일본의 끈질긴 노동력 공백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일본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노동 인구는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다만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외국인 고숙련 전문가에 대한 영주권 발급 프로그램이 2012년부터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4,347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총 노동력의 2%에도 못 미친다. 영국의 경우 근로자 중 11%가, 미국의 경우 17%가 외국인이다.

아베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일본 영주권을 발급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는 공학 및 금융 분야에서 숙련 노동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본 기업들은 대체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개방을 찬성하고 실제로 외국인 직원을 확대하고 있다. 

맥주회사 선토리의 니나미 다케시 CEO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영주권이 체류 3~5년 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술 부문의 인턴들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 통신의 최근 조사에서는 28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앞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편의점 사업자 로손은 지난 몇 년간 외국인 인력을 10~30% 수준까지 늘려왔으며, 후지츠와 히타치와 같은 주요 제조사들 역시 내년 4월부터 신입사원 중 10%를 외국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