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3개월간 서울 사학법인 123곳 운영 평가

지도감독 차원 넘어서는 학교법인은 감사 의뢰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9월부터 사학법인 123곳에 대해 운영평가에 나선다.

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학법인 123곳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137개 법인 중 유치원과 각종학교만 운영하는 14개 법인은 제외했다.

서울교육청은 운영평가과정에서 학교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첫 사학기관운영평가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평가지표 타당성과 평가체계 검증을 위한 시범평가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까지 대상 법인의 20%인 25개 법인을 표본 추출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시범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전면 운영평가에 나선다는 게획으로 지표 평가 배점을 조정하고 대체지표 개발 선정, 대체지표 타당성 확인 등을 하게 된다.

10명의 사학운영평가TF팀이 마련한 평가지표 초안은 사학에 보내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내달까지는 대체지표를 선정하고 8월에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학운영평가 과정에서 서울교육청은 서면 조사 후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영역은 재산보유 및 증감현황, 수익내역 등 재산운용, 차입 및 상환 현황 등 부채규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정관정비 및 이사회 운영등 법인운영 일반 부문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법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지도, 감독 차원을 넘어서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지도를 할 경우 따르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감사 의뢰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사학운영평가를 우선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운영평가는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사학으로 인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학 자율성은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서울에서 하지 않던 것을 새로 추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수 사학을 발굴하고 이를 모델로 사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