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416교육체제 전환 모색

팀장급 이상 내부 토론 거쳐 시행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경기교육청이 작성한 416교육체제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는 내부 토론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각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회의를 통해 경기교육청이 발간한 보고서 '4.16 새로운 교육의 시작'의 내용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보고서 내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단기 실행방안, 중장기 과제, 정부.국회 제안 사항으로 분류해 현실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으로 토론 결과는 내년 사업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거나 장기의제화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제안 과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의 보고서에는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의 일반고 전환이 단기과제로 분류돼 있다.

서울의 경우 경기보다 자사고가 많아 전환에는 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울교육청 정책 연구에서도 캠퍼스형 학교 도입과 함께 이같은 제안이 이미 나와 시행방안으로 도출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발행에 반대하는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단계적 도입,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중앙정부로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5%p 상향 등 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의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 서울교육청이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보고서에는 교육감 자치사무권 확대와 교육부장관 사무 축소,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침 최소화 등 교육부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교 학점제.무학년제 운영, 초등학교 선다형 평가 폐지, 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조정,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하향 조정, 교대와 사범대 통폐합이나 교대 단일대학으로 통합 등 실현되려면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한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 있어 시행방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EBS 수능 연계 폐지,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 자격고사제 전환, 대입 추첨체 전형 도입, 혁신대학 네트워크 구축, 고등교육 재정 GDP 1.5% 이상으로 확충 등 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제들은 국회나 정부 제안 사항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남북학생 평화축제 추진, 남북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 등 남북협력 관련 사안도 포함돼 있어 논의 결과에  들지 관심이다.

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선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416교육체제 보고서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토론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단기 과제로 분류돼 시행 일정을 마련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위해 팀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경기교육청의 416교육체제보고서를 참조해 토론을 하고 실행방안이나 정책제안 사항을 모색하려 한다”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토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