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수출입은행 직접출자 가능성 중앙은행 역할 의지 표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6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와 관련한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문지훈 기자 =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에서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직접 출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금융안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가 금융안정이다"며 "어떤 특정한 것을 100% 배제하기보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안정 책무를 감당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문구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출입은행 직접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구조조정이 국가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경우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한은의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다. 다만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수출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한 이후 국책은행에 직접출자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경우에도 한은이 출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출자해도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출자를 할 정도로 위기인가 판단은 금통위가 한다"고 덧붙였다.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이 총재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국책 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국회동의를 전제로 만들었다"면서 "한은은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원칙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계획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금리 인하 결정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적인 고려 요인이나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0조원으로 조성된 자본확충펀드 규모에 대해 "일시에 자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마다 넣어주는 조건이다"이라며 "10조원가 다 집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