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문대 성폭행범 솜방망이 처벌에 거센 후폭풍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명문대 수영선수가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대생을 성폭행한 이후 6개월 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분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수십만 명이 사법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며 가벼운 형을 선고한 애런 페르스키 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은 졸업식에서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페르스키 판사는 몇 차례 살해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번 재판과 판결과 성폭행을 다루는 법률제도가 남성과 기득권층에 의해 완전히 망가졌다며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날 파티에 갔느냐" "당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바람피운 적이 있느냐“와 같은 질문들을 받았으며, 가해가자 상호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영 선수였던 브록 터너는 2015년 1월 대학교 캠퍼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붙잡혀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의 애런 페르스키 판사는 지난 2일 가해자가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게다가 경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구치소에서 복역하게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르스키 판사는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가해자의 아버지의 탄원서가 대중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그는 아들이 꿈꿔왔던 대로 인생을 살 수 없게 됐다며 "고작 20분간의 행동으로 20년이 넘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대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