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기업피해 책임 인정해 달라"... 통일부 브리핑 반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8일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가운데 기업 부담 및 '대북 투자 리스크' 발언과 관련, "대북 투자 리스크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 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 공익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시 법률로서만 제한하는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리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초법적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정부도 이러한 대북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해 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정부 측 발언에 대해서도 "기업 측에서 실효적인 대북 투자 리스크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건의했지만 그간 철저히 외면했던 주체가 통일부였다"고 했다.

이어 "대북 투자 리스크가 있으니 기업들도 손실을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 할 것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의 50% 수준(간접피해 포함시 3분의1 수준)의 조건부 지원이기에 지난달 30일 비대위에서 정부지원안을 수용 거부한 것인데 이런 전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한 기업피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적인 보상을 해주기 바라며, 기업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