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총력’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낙후된 강화군도 포함 국토부에 건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정부의 경제발전방향인 ‘규제프리존’ 정책에 낙후된 강화군도 경기 동북부와 동일하게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신산업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와 연계해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입지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인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상실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강화군의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산업 쇠퇴와 인구감소 등 폐해와 심각성을 직접 설명하고, 접경지역 중 정체되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와 동일한 정부지원 혜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강화군 관계자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규제프리존에 강화군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1]

그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 시 강화군도 경기 동북부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또한 안상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과 안영수 인천시의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와 인천시 차원에서 강화군 지역의 각종 규제가 개선되는데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군의 다각적인 노력은 향후 정부의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정책 시행 시 강화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해결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화재 규제, 군사 규제, 농지·산지의 농림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