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98조원 요구…증가율 2005년 이후 최저

복지·교육·문화 부문 늘고 산업·SOC 부문 감소

[자료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398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 요구액은 늘었고 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 요구액은 줄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재정 개혁 추진에 따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화 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8%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 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가 늘어 5.3% 늘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3.1% 늘었고, 119 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공공질서·안전 부문도 3.8% 증가했다.

국방 부문은 장병 복무여건, R&D 부문은 창조경제 확산 등을 위해 각각 5.3%, 3.3%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 5.1% 늘었다.

반면 산업 부문은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과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5% 줄었다.

외교·통일 부문은 개성공단 폐쇄 등 최근 남북관계 여건 변화를 감안해 5.5% 줄었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그간 축적된 양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했다.

환경 부문은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농림 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규모 조정에 따라 각각 4.7%, 2.4% 줄었다.

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