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항명사태' 벌인 LG유플 놓고 균열... "고성에 막말까지"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원 간 고성이 오갔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 거부 건을 놓고 균열을 보였다.

◆ 고삼석 "방통위 직원만 대기발령" vs 최성준 "불란 일으킨 직원 조사 책임 없다"

애초 이날 회의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안건 채택 후 고삼석 상임위원이 LG유플러스 사실조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고삼석 위원은 "지난주에 있었던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방통위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위원장 주재 티타임에서 LG유플러스 사실조사 불응 사태에 대해 논의하자고 모였으나 본질에서 벗어나 위원장 출장 중 부위원장이 연 브리핑에 대한 논란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는 대략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다. 사실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고 거부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사실관계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 위원은 "LG유플러스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 담당 직원만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의 오찬으로 인해 대기발령을 냈다. 오찬자리가 부적절했는지 언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확인도 안된 채 직원만 선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 본인이 부적절성에 대해 인정했다. 일단은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조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재홍 "이기주 위원 LG유플 사실조사 반대했다" vs 이기주 "사실이 아니라면 가만있지 않겠다"

특히 김재홍 부위원장이 이기주 상임위원이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를 반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개석상인 전체회의에서 위원 간 고성이 오갔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 조사팀의 이통 3사 사전점검이 2월 중순에 시작됐는데 사실조사는 두 달 반이 지난 5월 30일에야 처음으로 시작됐다.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 일부분을 대신한다. 엄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LG유플러스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언론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긴급하다는 판단에 3명의 상임위원의 의견만 전달했다. 국내에 있던 이기주 위원이 참석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다. 특히 이 위원은 LG유플러스 사실조사에 반대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근거만 이기주 위원이 설명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위원은 "LG유플러스 사실조사를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 아무 말이나 막해도 되느냐?"며 고성을 냈다.

특히 이 위원은 "부위원장의 말은 일방적이다. 중단하기를 원한다"며 "부위원장은 유플 사실조사를 반대했다는 그 말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출처를 밝혀라. 사실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역정을 냈다.

◆ 최성준 "빨간 선글라스 낀 눈은 빨간색뿐" vs 김재홍 "저는 빨간 선글라스 잘 안씁니다"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난주 위원장 부재중에 있었던 브리핑을 두고 언쟁을 펼쳤다.

지난 3일 김재홍 부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LG유플러스 단독조사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논의된 현안은 △LG유플러스 방통위 사실 조사 거부 △카카오톡 사적 공유 문서 인터넷주소(URL) 다음 검색 노출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KBS의 방통위 개입 주장 등이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위원장 해외 출장 중에는 부위원장이 책임자 아니냐. 방통위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신과 권위 문제까지 제기돼 긴급 간담회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말했듯 공식적인 간담회를 열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다면 국내에 있는 이기주 위원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위원장에게도 전화로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식적인 간담회라고 한 적 없다. 긴급 간담회라고 했다"며 "무엇보다 부위원장이 사전보고 해야 하느냐. 부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위신과 권위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원장 직무대리가 부위원장이다. 직권행사하지 않았다. 긴급한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 명 위원의 의견을 모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조사를 시켜놨다. 올라오면 처리할 것"이라며 "부위원장은 너무 앞서 나간다. 표현하긴 그렇지만 빨간 선글라스를 쓴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빨갛게만 보인다. 그런 시각은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부위원장은 "빨간 선글라스 잘 안 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