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빼앗아간 4조7천억 돌려달라!"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 “정부가 빼앗아간 4조7천억원을 되돌려달라”로 촉구했다.

이날 수원, 화성, 용인시장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거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천억, 2014년에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4조7천억 원을 지금 즉시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문제 된다면 4조7천억원을 원상복구 할 때 공평하게 돌려주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단식농성 5일째를 맞아 “비록 밥은 굶고 있지만 희망을 먹고 있다”며 “하루 세끼를 굶지만 하루에 백끼, 천끼, 만끼, 십만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결코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알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참석한 타 시장들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학살시킨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제도개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강남3구 빼면 재정자립도 1위가 화성인데 이제 화성은 제도개선 없이도 교부단체가 된다고 하니 화성은 그냥 망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 함께 잘살자고 한다. 함께 잘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봉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가 정말 알뜰살뜰 모아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발전하는데 제발 중앙정부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민이 똘똘 뭉치고 500만이 똘똘 뭉쳐 지방재정개편개악 반드시 막아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화제에는 경기도내 각 지역에서 모인 시민 3만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