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비디오 강제출연 인권침해 심각

정부 위반사례 급증에 전격조사 및 대책 마련

무분별한 성(性)산업 일본 인권후진국 만들어

[사진=인신매매피해지원센터 라이트 하우스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 성인비디오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무리한 계약과 거짓말 등에 농락당해 자의와는 상관없이 성인비디오에 출연하게 되는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국가기관이 면밀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이 비영리단체 법인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라이트 하우스'에 따르면 성인비디오 출연과 관련된 상담은 2013년에는 불과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에는 36건, 2015년에는 56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4월말까지만 무려 27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상담내용의 대부분은 "성인 비디오라는 것을 모르고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촬영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어 그만둘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라이트하우스는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수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성인비디오 촬영에서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 파견법이 정하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수법에 걸려들어 성인비디오를 찍게된다고 하더라도 수치심 탓에 여성들이 경찰에 상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는 수도 실제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처럼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일본 내각부는 라이트 하우스 등과 연계해 피해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검토를 시작했다. 경찰청도 전국의 피해사례 집계를 시작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라이트 하우스의 후지와라 시호코 대표는 "출연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은 지원단체나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면서 "국가는 피해방지와 관련산업을 감시하는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같은 '강제적인 성인 비디오' 출연과 관련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 11일 연예기획사 '마크 재팬'의 사장 등 남성 3명을 노동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인비디오에 출연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은 2009년경 유명 화보집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마크 재팬'으로 이적했으며, 당초 성인비디오에 출연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 회사가 출연하도록 요해 억지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파기하려고 시도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해 부모에게 보낸다"는 식으로 말해 이후 여러 성인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피해자가 나오는 작품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性)산업은 일본을 인권후진국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일본을 최근까지 10년 넘게 2등급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1~3등급으로 나누며,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에 넣어준다. 여고생의 성매매 등과 같은 일본의 후진적 성산업은 일본을 2등급 국가로 잡아두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