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갈등 예방·관리 시스템 가동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사전에 갈등을 방지하고 시정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고양시의 발전은 분쟁과 갈등이 함께한 역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일산신도시 건설 반대 분쟁, 1999년 일산납골당 건설 분쟁, 2007~2008년 노점상 단속 갈등, 2014년~현재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관련 갈등 등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간 가치관이나 이해충돌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공공갈등에 대해 갈등예방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 예산 편성 전,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예방적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대응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맞춤형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도입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갈등관리 대상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갈등예방 관리 시스템 추진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성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공갈등 조정관 제도’ 도입을 검토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