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규제개혁 성과의 비결 마중물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가 최근 잇따른 규제개혁 성과로 타 지자체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특수시책인 ‘마중물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중물 전문가란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이 있어야 새물이 넘쳐 나올 수 있듯이 규제개혁에도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담당 실무팀인 규제혁신팀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만큼 규제개혁 행정에 있어서 남다른 각오로 적극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혁신팀의 팀원 모두는 각 분야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다.

팀장 A씨는 마중물 전문가 ’생활불편팀장‘으로, 팀원 B, C씨는 각각 ‘건축·도시팀장’, ‘산업경제팀장’으로 분담하고 있다.

여기서의 팀장은 팀에서 맡은 각 분야에서 장인이라는 신념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책임적 전문성을 높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목말라하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자는 것이다.

실례로 고양시 관내 모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 불합리한 GB규제를 해소하고자 행정당국을 뛰어 다녔으나 해결되지 않아 체념하고 있었으나 규제혁신팀의 ‘건축·도시팀장’ B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목적외 사용승인 내부규정으로 비도심권 시민의 도시가스공급 지연과 공동주택 배제 문제가 원만히 풀린 것은 역시 책임적 전문성을 발휘한 ‘산업경제팀장’ C씨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불편팀장’ A씨는 요즘 교육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성화 대책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팀장은 불합리한 행태 개선을 통해 학부모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경비 5억 7000여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새 정권이 들어 올 때마다 규제개혁은 있어왔지만 실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고양시만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게 됐다”고 전하며 “끝없는 혁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난해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올해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아 전국 지자체 중 규제개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