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 포함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개혁 관련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13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집단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은행이 중도금과 잔금 등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5월까지의 집단대출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율은 전체 70조3000억 중에 8조7000억원으로 12.4%를 차지했으나, 지난 1~5월까지는 전체 19조원 중 집단대출이 10조원을 차지하면서 52.6%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을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동향과 같이 움직이는데 분양시장이 하반기 들어 어떻게 될지에 의견이 갈린다"며 "집단대출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분양시장 상황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의 증가세와 달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확연히 증가율이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3.4% △2014년 11.1% △2015년 9.9% △2016년 1분기 8.5%로 지난 2014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취급 주담대의 77%가 분할상환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은행권 압박의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2013년 7.6% △2014년 8.3% △2015년 9.5% △2016년 1분기 11.7%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금융위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