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R&D 18조9000억원 투자...올해 2000억원 늘린 19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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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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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정부연구개발(R&D) 지원에 약 18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미래기술과 기초연구 강화를 골자로 2000억원 늘린 약 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정부 R&D 예산이 18조87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39개 사업과 5만4433개 과제에 대한 투자부문의 조사·분석 결과다.

총 투자액은 2014년도(17조6395억원) 대비 7.0% 증가한 18조874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2억원)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지원규모로는 출연연(7조8000억원, 41.4%), 대학(4조3000억원, 22.6%), 중소기업(2조8000억원, 14.8%), 국공립연(1조원, 5.1%), 대기업(6000억원, 3.3%), 중견기업(6000억원, 3.2%) 순이었다.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5조8000억원, 43.7%)가 가장 높았으며, 기초연구(4조9000억원, 36.6%) 비중은 지난 2011년 30.7% 이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대전(5조5000억원), 서울(3조6000억원), 경기(2조6000억원), 경남(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는 전년대비 1264명(3.8%) 증가한 3만4145명으로, 남성(2만9309명, 85.8%)이 여성(4836명, 14.2%)보다 6.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3.4%(1400만원) 증가한 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지방, 여성, 신진연구자, 중소기업,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지원이 확대되는 등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 분야 및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R&D 투자액을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19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5G,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있어 지난해(1조810억원) 대비 1000억원 가량 늘린 1조180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을 2015년 38.1%에서 2016년 39%, 2017년 40%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을 39%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도 2017년까지 18%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부담 경감을 유도하고, 기술이전과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산업 창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분야별, 정책 유형별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지난해 연구개발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높은 7.0%가 증가했다"면서 "올해는 미래 성장 동력 및 차세대 먹거리 발굴은 물론, 기초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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