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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폭력 입건 지난해 4만건… 전년비 13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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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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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입건 수는 하루 110건꼴인 4만22건으로 전년도 1만7258건에 비해 132% 급증했다.

지난해 2월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 입건 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은 전담 인원이 없는 형사과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16개 지방경찰청별 통계를 살펴보면 증가 폭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다. 광주는 2014년 650건에서 지난해 917건으로 41.1%(267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경남은 545건에서 2003건으로 267.5%(1458건)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4543건에서 6925건으로 52.4%(2382건) 늘었다. 제주는 299건에서 800건으로 167.6%(501건)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입건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전국적으로 1만85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에서 1만2000여 가정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 대상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가정으로 분류되는 A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피해조사 경험이 2회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출동이 3회 이상,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 상습 주취폭력 여부 등을 고려해 분류된다. A등급 가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우려가정으로 분류되는 B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조사 경험이 1회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 상해 등 피해가 심한 경우,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 회의 결과 재발우려로 판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B등급 가정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한다.

A,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서 3개월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A등급은 B등급으로 하향조정되며, B등급은 해제된다.

지난달 전국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가정은 A등급 4294 가정, B등급 7940 가정 등 총 1만2234가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해 등급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가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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