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6주년] <상> ‘끝이 안보인다’ 박근혜정부 대북제재 출구전략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주진 기자 =미·중간 패권 경쟁과 북․중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여파로 북핵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우려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지각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남중국해․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도 다시 고조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종속 변수’로 전락하는 ‘판 흔들기’ 현상이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주력해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쿠바 방문과 한·러 외교장관회담 등 북한의 오랜 우방들과 관계를 개선해 고립을 더욱 심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인해 남북관계는 총체적으로 단절된 채 ‘출구전략’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은 현재 제재에 올인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한의 정권 교체에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한국만큼 절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한국 정부의 통일론과 달리 "미국이 원하는 북한은 '적대국'으로서의 북한이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 북한도, 붕괴된 북한도 아닐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한반도 사드 등 문제를 두고 한·미·일과 중국 간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등 주변 정세 또한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고 나올 한반도 전략은 ‘미지수’고 대선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추진력 상실은 ‘상수’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나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등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당선 이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중국 역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미 대선 이후 국제사회 기류가 급전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우리가 엄청난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며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도, 정권 붕괴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 정부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면서도 중국이 협력하기 어려운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북제재의 국제정치학은 모순이고 효율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 등 중국의 지방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점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의 단둥과 훈춘, 허룽시가 북한과 변경경제합작구를 추진하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합의대로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외교 국면이 시작되면 한국의 무능한 외교만 돋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비롯한 연일 대화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정부가 제재와 압박을 가면서도 물밑에선 출구전략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재와 압박에만 올인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며 "한편으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군사회담을 역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북핵 관리’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통일 준비’라는 공허한 목표가 아니라 ‘경제통합’이라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문가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과제인 핵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현안을 분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분야의 남북교류를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