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부산 의원 5人, 영남권 신공항 '불공정' 문제 제기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 5명(김영춘·김해영·박재호·전재수·최인호)이 13일 영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장애물' 항목이 배제되는 등 경남 밀양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사가 진행됐다며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춘·김해영·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입지 평가 항목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인 '장애물'이 누락됐다"며 "지난 2월 12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측의 신공항 입지 선정 중간보고와 2월 24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OECD 국제교통포럼(ITF) 자문에 '장애물 및 기타 위험'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일관되게 포함됐던 '장애물' 항목이 5월 25일부터 진행된 지역자문회의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물 항목 누락이 밀양 후보지 주변 27개 '산봉우리 절개'를 4개로 축소해 밀양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 "공항개발사업시 시설기준 및 장애물제한표면기준에 관한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 선정 과정이 아니라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이뤄지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정 사후 절차인 항공학적 검토를 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기 쉽게 말해 이착륙 진입로 주변 산 등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줄이지 않더라도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항공학적 검토가 들어가면 밀양 인근 산봉우리 4개를 절개하면 되지만, 실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면 지금의 주장과는 달리 27개 산봉우리를 절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산 의원 5명은 "장애물 항목을 국제 기준에 맞춰 독립적인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입지 선정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남권 신공항 입지 조사 용역에 대한 '불수용 국민운동'을 넘어 '범국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