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국제정책대학원, 세계은행과 '조세 정책 국제 컨퍼런스' 공동주최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 간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주최하는 '조세정책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Tax Conference and Regional Consultation on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World Bank-Korea Development Foru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조세개혁, 정책, 제도 지식공유 요청에 부응하여, 아시아 지역의 조세 정책 수립 및 실행역량 강화를 위해 아시아 조세 네트워크(Asia Tax Network)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조세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Tax Policy Assesment Framework) 관련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별 자문세션(Regional Consultation)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개발 재원마련(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조세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Tax Policy Assessment Framework) 구축, 아시아 조세 네트워크(Asia Tax Network) 출범논의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발전 단계별 조세정책 및 세수 변화 과정에 대한 참가국 및 세계은행의 사례 발표세션을 진행하고 개발도상국 조세·재정분야 유관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세계은행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초기 조세 부패 척결 및 조세 행정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고 조세수입을 늘림으로써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던 개발경험을 공유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과거의 성공적인 조세 개혁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조세문제에 있어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종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장은 "이번 KDI대학원-세계은행 개발포럼이 조세 분야의 전 세계적 국제공조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정책과 제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본 포럼에서 나온 조세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TPAF)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발도상국의 조세수입 제고와 행정 발전방향 방안도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