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에너지 등 기능조정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 2년만에 직접 주재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은 2014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련부처 장관,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기업 임원 및 공공기관 신입사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 등 2개 주제 관련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공공기관 지속 개혁의 필요성과 그간의 성과, 향후 핵심 개혁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합리화 및 두 차례의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아직도 낮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의 비전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개 전체 대상기관이 정부 권고 기한에 앞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만큼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성과평가 체계에는 각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가 설계에 참여하고 평가단에도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보장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 기능 개편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의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및 성과가 소개됐고, 두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축산물안전관리원, 방송광고진흥공사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