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프라임 사업 70년대 산아제한정책처럼 빗나갈 수도”

교육부 주최 간담회서 대학구조개혁보다 과감한 인력개방 요구도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산업수요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 1970년대 정부가 시행했던 산아제한정책처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빗나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부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본부장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4일 서울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대학 구조개혁 간담회에서 “프라임 사업이 산아제한정책처럼 될까 우려된다”며 “현재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공계 정원이 늘어나도 취업이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공계 취업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프라임 사업 평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프라임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본부장은 “이제 아시아로 중심이 옮겨오면서 중국어, 인도어, 동남아어 등에 수출을 해야 될텐데 이들 외국어가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 어문계열이 이제 무슨 도움이 되냐면서 이를 대폭 줄이는 프라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졸자들을 대기업이 흡수해 4~5년간 재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나온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산업연계교육이 이뤄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후에 단절이 됐다”며 “산학연계교육이 중요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산아제한 정책은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대표되면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졌던 정책으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을 통해 정관, 난관수술, 낙태 등을 통해 인구정책을 인위적으로 추진했다.

1973년에는 미성년층이 절반에 달했지만 이제는 30%에도 못 미치고 이 비율이 수십년 후 10%대로 떨어질 예정으로 2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출산률 저하가 이어졌지만 산아제한 정책을 1996년에야 포기하고 현재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도대로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임 사업이 산아제한정책처럼 수십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에 치중하는 교육부에 발상의 전환을 지적하는 요구도 있었다.

김선일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정원을 줄이기보다는 해외 인재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과감히 개방을 해서 국내 대학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의 야후를 제리 양이 만들었던 것처럼 다양한 인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산업 발전이 중국, 인도 등 다인종의 유입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시스템에서 이뤄졌듯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대학 재정지원보다 해외 인력을 끌어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학령인구가 줄어 정원이 비면 거기서 창업 교육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래 유망 수요를 감안한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인력 수요에 따라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이미 공대 비율이 높다고도 지적하기도 하는데 진학률이 떨어지고 직업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다른 나라의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이달까지 선정 대학에 대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맡고 있는 연구재단과 대학 간에 5년간 구조개혁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이달까지 선정 대학에 지원금이 전달될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