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문결과 여교사 71% 술따르기 등 성희롱·성폭력 경험”

2.1% 키스 등 심각한 성추행 피해 경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70%가 넘는 여교사가 술따르기 등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15일 여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에 의한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전국 여교사 1758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 생활 동안 성폭력 경험 비율이 70.7%로 29.3%만이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비율이 높았던 피해 경험은 술 따르기, 마시기 강요가 53.6%로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피해율이 가장 높아 59.5%였고 고등학교는 52.4%, 중학교는 40.4%였다.

피해 경험 형태는 술 따르기, 마시기 강요에 이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춤 강요 40.0%, 언어 성희롱 34.2%, 허벅지나 어깨에 손 올리기 등과 같은 신체 접촉 31.9% 순이었다.

2.1%의 교사들은 키스 등 심각한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고 강간과 강간 미수 등 성폭행 피해율도 10명으로 0.6%에 달했다.

가해자의 유형은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 동료교사가 62.4%로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가해 사례는 직책이 있는 경우(학부모 11.0%, 주민 4.0%)가 직책이 없는 경우(학부모 1.8%, 주민 1.1%)에 비해 많았다.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동 이유에 대해 여교사의 36.9%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5.1%는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유흥 문화를 들었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방조 및 부추김을 가장 큰 이유로 보는 응답도 15.2%에 달했다.

‘관사 CCTV 등 안전시설 미비 및 치안력 부족’은 6.1%, ‘도서 벽지 지역에 신규 여교사 배치 증가’는 1.7%, ‘여교사의 비율 증가’는 0.2%에 그쳤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67.1%, ‘가해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이 24.6%였다.

정부가 공개한 대책 중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90.6%에 이르는 반면, ‘관사 CCTV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은 55.0%, ‘교대, 사대생, 현직 교사에 대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는 51.3%, ‘도서벽지 지역에 신임 여교사 임용 중지’는 36.7%에 그쳤다.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80.0%,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이 큰 관리자들의 반성폭력교육 의무화가 37.3%,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28.8%, ‘성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이 23.31% 순이었다.

전교조는 일반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관사 역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관사 안전 대책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며 CCTV는 범죄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 후 용의자 탐색에 유효한 도구로 알려져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동의를 거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관사 통폐합이 농산어촌 작은학교 통폐합과 맞물려 추진돼서는 안되며 기존 관사 개보수와 안전시설 구비에 대해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또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이의 공개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분명하게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제2 피해자 발생 및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