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견고한 입국 장벽·불편한 외래객·콘텐츠 걸림돌’ 관광산업 장애”

[표=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대만인 A씨는 3박 4일간의 한국 여행 중 일출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매하려 했다. 하지만 고속버스 중국어 페이지 어디를 봐도 버스 운행정보만을 제공할 뿐 정작 있어야 할 예매 버튼이 없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한국 친구에게 버스 티켓 예매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을 키워야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벽에 막혀 있다며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연간 35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는 국내 관광을 위한 대표적 교통시설이다. 그러나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속버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영문·중문으로 운행정보만 조회가 가능하고, 예매를 위해서는 다시 한국어 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버스터미널로 가서 직접 예매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총 3개 국어로 예약 가능한 고속버스 네트워크 사이트를 구축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크루즈 관광도 불편한 입국 제도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7일간 자유롭게 개인·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지정된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대해서 3일간 단체관광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올해 도입된 외국인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 5000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아, 인당 50만 엔(554만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새로운 관광 직업을 막는 제도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관광시장 성숙에 따라 맞춤형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인 관광 안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인 관광통역사 업종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2억 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의 일반여행업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관광 안내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 비해 국가대표 축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경우 매년 60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며, 경제적 효과는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독일 대표 축제다.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700여 건의 지역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인기 있는 축제는 드물다. 1400만 외국인 관광객 중 문화관광축제에 방문한 비중은 고작 4%인 55만 명(2014년)에 그쳤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 머드축제조차 옥토버페스트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3분의 1, 경제적 효과는 20분의 1 수준이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면서,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3000만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