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도 수용 어려워"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사업 수정안을 검토했지만 급여항목과 사업 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서울시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6일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 등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부동의' 결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일부 수정한 계획서를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정안도 급여항목과 사업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수용을 미뤘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항목을 복지부 요구대로 '취·창업 준비활동 포함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서 '취·창업 준비 활동'으로 제한했다. 단 시민운동·개인 취미활동 등도 취·창업 활동으로 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내놓은 급여항목은 사실상 개인 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취업자의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시가 사업평가지표로 제시한 자존감·관계·활동 의욕 등의 '청년활력지수'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국장은 "추후 서울시 사업계획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협의해 시범사업 수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