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공동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자진 신고자, 과태료 전액 면제 또는 50% 감경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신규 분양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경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30가구 이상 신규 분양 공동주택 포함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경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신고 시 부과 과태료 하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최초 분양계약을 추가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오피스텔의 신규 분양 계약 시 거래 당사자가 시군구청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규 분양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불법행위가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서도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이 같은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조사 전 자진해 신고할 시 과태료의 전액을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허위신고 행위 단속 및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 지연기간과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지연신고가 빈번히 발생해왔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신고자나 고의 거부자에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