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소비자에게 피해 갈 것"

 

아주경제 오진주 인턴기자 = KT가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장기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대 쟁점인 시장지배력 논란과 요금인상 측면에서 꼼꼼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 KT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KT는 15일 통신 사업을 시장 경제 논리로 봤을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접근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사가 인수합병을 진행하면 경쟁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KT는 이에 대한 근거로 SK증권이 최근 발표한 CJ투자 보고서를 들었다. SK증권이 지난 4월 1일 발표한 'CJ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 방송 점유율 제한에 따른 가입자 모집 경쟁 완화 △결합 상품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가입자당 평균 수입 상승 △SK텔레콤 상품 재판매를 통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협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T는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해당 요금은 인상하지 않더라도 우회 상품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면서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실제 박추환 영남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콘텐츠 혜택과 요금 혜택 등의 감소로 일어날 고객 손실은 약 5년 간 21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불필요한 결합 상품 때문에 일어날 손실 규모는 5년 간 10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부담이 없어지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하할 유인책이 없어진다"며 "경쟁 활성화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단통법 시행효과 사라질 우려

KT는 단통법 시행 후 안정되고 있던 이동통신시장이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꼽았다.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통화는 무료로 제공하고 내가 쓴 데이터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단통법이 생기면서 더이상 보조금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된 이통사들이 내놓은 서비스다.

실제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후 장기 가입자 혜택이나 가족 묶음 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았다. KT가 최초로 도입한 '순액요금제'의 경우 지난해 이후 이통 3사가 모두 도입하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KT는 단통법 시행 후 고객들은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을 하게 됐으며, 이통사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높은 요금제를 쓰면 높은 지원금을 받는 비례성의 원칙으로 인해 거품이 빠졌다는 얘기다.

그동안 가장 싼 가격을 찾아 이동통신사를 옮겨다니던 '메뚜기' 고객들도 단통법 시행 후 6개월만에 약 60만명에서 약 47만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KT가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 분석 현황을 보면 단통법 이후 고객 가계통신비 약 1725억원과 데이터 약 728TB(테라바이트)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