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영란법, 진정 최선인가…'국민이 아니다'라면 대안 생각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 적용에 앞서 개정내용이 진정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 참석 대신 축사를 보내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 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부정청탁을 잡으려다 국가 경제를 불태워 버려선 안 된다"면서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대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단 시행해보고 그 뒤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농·축산업계 등에서는 내수 위축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마감시한인 22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