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개헌해 세종시로 수도 이전해야…靑·국회 아예 다 옮겨야”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사진제공=경기도]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못했다”면서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특히 “경기도만 인구가 1700만이 된다. 수도권 전체가 3000만명 가까이 된다”며“현재 상태로 대한민국이 계속 가면 문제가 많다. 청년실업, 저출산, 양극화는 물론 전세비, 교육비, 출퇴근 전쟁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 이전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에 대해선 “지금 이미 상당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갔는데 국회와 청와대는 여기(서울에) 남아 있고,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생기는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비효율을 없애자는 공론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과 동시에 제기한 개헌 논의 중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좋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나누고,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고, 대통령이 아주 큰 미래, 외교, 안보,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치는 되도록이면 정치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장 이 개헌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서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의 구상들을 밝히고 심판을 받고 결정이 나는 것에 따라서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