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환경 관련 법적인 문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오는18일(토) 오후 1시 30분,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지환경과 관련하여 생기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 ▲국토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 ▲친환경에너지 타운건설의 법적 과제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공법의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박사, 국민대학교 김성배 교수, 고려대학교 이순자 박사가 발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기후변화팀장, 김종천 박사,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측은 “이번 공동학술행사 주제들은 환경과 토지를 유기적으로 관련시킨 것들이며, 토지의 개념과 외연을 넓혀 토지환경과 관련하여 생기는 법적 문제나 쟁점들에 대하여 유기적인 연구 시도를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