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84人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결의안 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이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유보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더민주 의원 84인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고, 보육료 지원액도 기존의 80%로 삭감돼 보육현장에 혼선이 올 것으로 우려해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폐원이 속출해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이뤄졌는데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