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36개 신규 사업 확정…"전국 고속·준고속화"

2016~2025년 철도망계획…총사업비 70조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총 36개 신규 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분야별로 △운영효율성 제고 사업 11개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5개 △노후시설 개량 사업 2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 10개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7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사업 1개 등이다.

주요 노선에는 경부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30㎞, 1조9170억원), 평택~오송 2복선전철(47.5㎞, 2조9419억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송도~청량리 복선전철(46.7㎞, 5조8319억원),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복선전철(16.3㎞, 2조1664억원) 등이 있다. 서울 9호선 연장은 강일~미사 복선전철(1.4km, 1891억원)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이미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기존 고속철도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시속 200㎞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시속 230㎞)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광역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 해당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GTX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한다.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돼 전철 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장항선, 경전선, 동해선, 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해 해당 노선의 열차 속도를 향상시키고, 운행과 운영 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을 늘린다.

이번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문별로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 등이다. 재원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구성된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해 다각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19조원대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는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걸림돌인 점을 감안해 연내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조속히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둬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 측면에서는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비율이 기존 46%에서 60%로 절반 이상을 넘고, 시속 200㎞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