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창조경제] ➂ 미래성장동력 '발굴하고 지원하고 규제 풀고'

지난 4월27일 KIST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에 참석한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여기서 나온 모든 제안은 정부가 소중히 여기고 정책에 반영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릴레이 형식으로 열리는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에서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오픈톡 릴레이'는 지난해 8월 처음 열려 지난달 20회를 맞았으며 회를 거듭할 수록 관련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행사는 정부가 선정한 스마트카, 무인항공기, 지능형로봇, 빅데이터 등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과 국내외 기술,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다.

지난 4월 지능형로봇을 주제로 열린 '오픈톡 릴레이'에선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수, 연구원, SK텔레콤, LIG넥스원, 현대중공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능형로봇 기술과 산업동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은 고경모 조정관이 부처 협력을 통해 조율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19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4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성장동력 관련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 책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스마트 자동차에 282억원, 5G 이동통신 771억원, VR(가상현실)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에 983억원 등 약 1조원을 투자했으며, 2020년까지 5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R&D(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대비 9.2% 늘렸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중 2~3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R&D 투자는 20~30%의 세액을 공제하는 등 기존 R&D 조세지원을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재설계해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새로운 융합 기술서비스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후 규제완화를 위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전자저울이 측정한 값을 모바일 기반으로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블루투스 저울'에 처음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블루투스 저울'은 계량기와 통신기술의 융합을 토대로 한 신기술로 국내 법제도가 미비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접시없는 위성방송'에 임시허가를 내주고, 전자상거래시 과도한 공인인증 기능이 문제가된 '액티브엑스(Activ-X)'도 규제개선을 통해 퇴출시켰다.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서울 삼성동 실도로를 주행하는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를 열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도심 실제 도로에서 주행한 첫 사례다.

이날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네시스에 시승한 최양희 장관은 "드론과 자율주행차는 해마다 20% 씩 성장하는 대표적인 미래성장산업으로, 이것을 놓치면 안되겠다는 절박함에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수한 IT기술, 자동차와 드론의 제조 기술, 반도체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쳐 시장을 개척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