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300억원 규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추경안 시의회 제출

시의회 20일 상임위 논의 거쳐 24일 예결위서 확정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2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 1300억원 규모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추경안을 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시의 전입금은 추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1300억원의 추경 예산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12월 중순까지 집행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추경안을 놓고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에 대해 24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추경안을 놓고 그대로 수용할지 이 예산을 나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는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고수해와 이번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고 올해 초에는 추경을 통해 4.8개월씩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같은 기간동안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 어린이집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가 방침을 바꿔 집행하기도 했다.

1300억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편성이 이뤄진 4.8개월 이후부터 7.8개월까지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카드 대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유치원이 급하다는 판단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그대로 통과될 여지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대납이 무기한 계속될 수도 없어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시급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추경에 포함해 안을 제출했다”며 “시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교육청의 추경안을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