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학술대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지난17일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모색해보고, 바람직한 정당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금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국가법학회 이금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향후 ‘새로운 정당정치’와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국민적 바람을 담아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뒤이어 환영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의 성숙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정착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 중인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왼쪽에서 두번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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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인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한림대학교 홍일선 교수가, 제2주제인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가 발표했다. 양 박사는 발제에서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 박사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그 역할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는 ‘국민주권과 정당’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올바르게 투영되어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개정작업이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에는 조선대학교 김명식 교수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