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공급과잉’ 우려…국토부는 ‘미온적 태도’

자격시험 제도 개선 요구에도 “수험생 반발” 원론적 답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모습. 상가 대부분을 공인중개업소가 채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 2009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던 양모(55)씨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차렸다. 그간 부동산시장 침체에 자격을 취득하고도 사무실을 열지 못했지만, 지난해 시장 분위기가 활발해지자 다시 자격증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양씨는 사무소를 정리하기로 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무소가 워낙 많다 보니 출혈경쟁이 심해 최근 두 달간 사무실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서며 ‘공급과잉’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몇 년째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자 수는 총 35만93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9만3215명에 달한다. 이는 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상 최대치 기록이다.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에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8만여명 초반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장 회복세 조짐이 감지되자 2014년 8만6290명으로 뛰었다. 활황 수준을 보였던 지난해에는 9만23명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존 주택이나 분양·입주권 매매가 활발했던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신도시 지역 등에서는 주변 상가에 공인중개업소가 ‘한 집 걸러 한 집’ 수준으로 밀집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규 분양 공급과잉 우려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대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다소 수그러들자, 출혈경쟁 등 심화 속 폐업을 선택하는 공인중개사가 느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사무실이 있는 상가에 지난해 중개업소 3곳이 새로 들어왔다”며 “거래가 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거래가 급감하면서 일감도 끊겨 2곳이 사무실을 다시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37만5000여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5.1%나 감소했다. 서울(-23.0)을 포함한 수도권(-25.2%)은 물론, 지방(-24.9%) 역시 거래 감소세가 뚜렷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공급과잉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업계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온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에 있으므로 시험 제도 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나, 국토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총 15만280명에 달하는 접수자가 몰렸다. 이는 2009년(15만5024명) 이후 6년 만에 최대치 기록이다. 합격자도 1만4913명을 배출해 2010년(1만5073명) 이후 5년 새 가장 많은 숫자를 쏟아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문제를 직접 매매업 허용이나 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등 중개업의 다른 민감한 문제와 묶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업 발전·육성방안’ 연구에 착수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합격자 수를 줄이는 등의 시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험생 반발이 예상돼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이슈를 함께 고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연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연구를 마무리하는 대로 통계자료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르면 연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