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0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광양항 환적자동차 유치 활성화를 위해 카보타지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군산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군산항은 1899년 개항이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한민국 10대 무역항으로 성장하였고 외국적 선박이 군산항~평택항~광양항~목포항을 오가며 일본과 중국에서조차 군산항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지난 2015년도에는 군산항 전체물동량 18.477천톤의 18.7%에 해당하는 301천대(3,462천톤)의 환적자동차를 처리하여 12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올해는 16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등 군산항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 정부는 군산항의 국비 51억원을 들여 1만5000평의 환적자동차 야적장까지 조성해 놓고 돌연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을 금지한다면, 군산항에 조성한 야적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할뿐 아니라 국비낭비와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내 항만 간 경재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을 제외한 국내항간 카보타지 시행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전라북도 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환적자동차화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여 서해중부권 관문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환적자동차화물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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