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저성장시대 극복 위한 맞춤형 보육 정상 시행해야"

2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정상시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이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맞춤형 보육 정상시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저출산 현상 장기화 등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역동성 저하 등 저성장 함정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2015년 57.9%)과 출산율(1.24명)을 선진국 수준(OECD 1.68명)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203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경고”라며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지위 신장이나 모성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정상시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그러나 여성의 취업과 출산․육아를 돕기 위한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제도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는 “보육시설 이용목적과 이용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설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이는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9월 장시간 보육이 요구되는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시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보육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는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육아여건이 상이한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장시간 근로관행과 상습야근 풍토 개선 등 기업문화 선진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