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임박? 다급해진 중국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중재결정이 다음달 7일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중국은 국제사회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재결정을 미루거나 무산시키는 노력을 벌이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다음 달 7일 내릴 것이라고 중화권 언론들이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20일 전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중국은 일국의 주권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안이 PCA의 관활권 밖이라고 주장했지만, PCA는 이 사안이 자신들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했음을 공표했다. 이어 PCA는 지난해 11월 심사에 착수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 이유로는 필리핀이 중국과의 합의사항과 공동행동선언 약속을 어기고 PCA에 중재를 제기했으며, 이는 중국의 남해에 대한 영토주권을 부정한다는 것.

현재 PCA의 중재안은 중국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PCA의 중재안을 중국이 '불용'하는 것은 스스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막대한 외교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법 전문가인 링빙(凌兵) 호주 시드니대 법학교수는 "중국의 중재결정 수용 거부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정치·경제적 발전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제현안 참여를 추진해왔던 정책을 송두리째 뒤엎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팡중잉(龐中英)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재결정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때문에 중재결정 공개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아시아·태평양 국제법학회는 지난 6일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분쟁 중재 요청이 PCA의 관할권 밖이라고 주장하는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PCA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세계 60개국 이상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역시 세르비아, 폴란드 등 우방국가를 방문하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