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합의 번복 유감"...서울시, 이달 말 대상자 모집 강행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달 말 예정대로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합의 번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활동보장정책 실행을 반대해 올해 1월과 3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3개월간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시각차가 드러난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지난달 복지부가 요구한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전화를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 급변했다. 당일 오후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최근에는 '불수용'으로 번복했다.

서울시는"복지부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수정은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보장정책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해나가려는 정책 의지의 산물이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