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기미...글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남북교류가 상당부분 미뤄질 것이라는 보도를 즉각 부정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가 9월까지는 북한과 어떠한 교류나 협력을 포함한 대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어떤 북한과의 대화·교류에 있어서 비핵화가 최우선이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기조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시기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이 20일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연평도 포격전 피의 교훈' 운운하면서 잇따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 한동안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해왔지만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한과의 민간차원 교류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미 5·24 조치 이후에 2010년도부터 북한과의 수산물 교류, 특히 수산물 반입은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시에서 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연평도 어민이 판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다만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장을 철회하고 2·29합의 수준으로 돌아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개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최 연구원장은 19일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게 아니냐는 기류가 흘렀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북한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대화의 조건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행동으로 표출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